법령 통계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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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통계법 제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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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고우 2 율현 2 국제 2 서린 1 광장 1 다래 1 나래 1 로텍 1 다산 1 모란	# 변호사 (상위 10) 3 김은표 2 한상엽 2 안재형 1 강영수 1 강정민 1 권정순 1 권만수 1 김수진 1 공지윤 1 김승아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하,1694]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1008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구단72369 판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4.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2020년

5.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2, 2020. 11. 26.,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손실보상금][공2020상,99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헌법

2019년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9.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428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계법

10. 부산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누2034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2018년

11.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229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4. 대구고법 2018. 11. 30. 선고 2018누38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156]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18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통계법

18.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공2017상,566]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국가배상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

19.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

2016년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3970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275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5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5, 2015. 11.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2014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2, 2014. 7.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201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3, 2013. 7. 23., 각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영농손실보상금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지관리법 통계법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7, 2013. 5. 7., 기각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생활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심판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29.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이혼등][미간행]
   이혼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6, 2012. 2.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28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11년

3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559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통계법

33. 대법원 2011.12.31 2011두1104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34. 대법원 2011.12.31 2011두132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6, 2011. 11. 2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8조 등 위헌소원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제8조등위헌소원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36. 서울가법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10986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11하,1369]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3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주거이전비][공2011하,1940]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38.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5045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통계법

2010년

3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042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0453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통계법 헌법

2009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5, 2009.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제4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군사원호보상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5, 2008. 1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제2호단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계법

44. 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
  [세입자주거대책비] 상고[각공2008하,1509]
   세입자주거대책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2007년

45.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하천법

2005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2, 2005. 6. 30.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통계법

47. 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계법

2003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2,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세징수법 군인복지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94,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1조의2 제2항, 부칙 제5조 제1항, 제6조)"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수당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1999년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88, 1999. 11. 2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5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4(2)민,13;공1996.8.15.(16),23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5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43]
   손해배상
   민법 통계법

1995년

5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80]
   손해배상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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